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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인데 '안내 받아 문제 없다?'…대법원 “건조물침입 유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이 직원 안내를 받고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고인 김모씨...
[JTBC > 사회 ]
서효정 기자
2024-03-05 오후 12:00:00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학교폭력 조치 상황란'도 만든다
〈사진=연합뉴스〉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 됩니다.이전까지는 졸업 후 2년 뒤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는데 보존 기간을 2년 더 늘린 겁니다.다만 ...
[JTBC > 사회 ]
임예은 기자
2024-03-05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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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 아찔한 급정차…"이런 선수교체는 처음"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
[JTBC > 사회 ]
송혜수 기자
2024-03-05 오전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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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지난 샐러드 환불 요청 손님에…사장 "아이고 두야"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
[JTBC > 사회 ]
송혜수 기자
2024-03-05 오전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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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명품아파트'…항암치료 받는 경비원 위해 주민들이 한 행동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
[JTBC > 사회 ]
송혜수 기자
2024-03-05 오전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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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비서가 26억 원 빼돌렸다"...경찰 수사 착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노 관장은 비서가 5년 동안 노 관장의 개인 계좌와 나비 공금 등에서 26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
[JTBC > 사회 ]
조택수 기자
2024-03-05 오전 11:36:00
정부 "전국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비수도권 비중 7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JTBC > 사회 ]
허경진 기자
2024-03-05 오전 11:32:00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사진제공=울산경찰청〉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410억 원 규모 도박판을 벌인 50대 운영자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에 필리핀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JTBC > 사회 ]
배승주 기자
2024-03-05 오전 11:27:00
정부 "레지던트 90% 이탈…오늘부터 면허정지 절차 집행"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어제(4일) 저녁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
[JTBC > 사회 ]
김태인 기자
2024-03-05 오전 11:26:00
'정원 49명' 강원대 의대, 140명 증원신청…교수들 '삭발식' 항의
5일 오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40...
[JTBC > 사회 ]
장연제 기자
2024-03-05 오전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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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예뉘예~ 경찰조롱 외국인…먹튀·상습난동으로 결국 구속
지난달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멀쩡한 상태에서 119를 불러 달라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남아공 외국인] (한국말로 설명합니다. 나가세요) 뉘예뉘예뉘예뉘예 ...
[JTBC > 사회 ]
이한주 기자
2024-03-05 오전 11:20:00
간병인 쓰는데 월 370만원…"저임금 외국인 고용해야"
요양시설. 〈사진=연합뉴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없으면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JTBC > 사회 ]
이세현 기자
2024-03-05 오전 11:19:00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사람이?…AI 영상감지기로 사고 막는다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변북로 AI 영상감지기가 감지한 보행자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자동차 전용 도시고속도로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륜차를 찾는 인공지능(AI) 영상검지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JTBC > 사회 ]
이은진 기자
2024-03-05 오전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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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들어오지마!"…저항하던 남성의 최후
연기 가득한 충남의 한 아파트 [경찰] "진입하겠습니다" "소방하고 한 번 협의해 보시죠?" "조현병 앓고 있는 남성이 불 지른 뒤 화재 진압 못 하게 한다" 소방에서 온 공조 요청 [경찰] "그 안에 내용은 잘 모르죠?...
[JTBC > 사회 ]
이한주 기자
2024-03-05 오전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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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자동차 휠만 노렸다…하룻밤에 천 만원 어치 쓱싹
지난달 27일 서울 장안동의 자동차 타이어 매장 남성이 매장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양팔로 들고나온 것은 고가의 자동차 휠 이런 식으로 2곳에서 훔친 휠은 14개, 시가 1천 만원 상당 경찰 조사 결과 70대 A씨 ...
[JTBC > 사회 ]
이한주 기자
2024-03-05 오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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