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없으면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커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육아도우미 비용도 매달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 절반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건 노동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고령화 영향으로 2032년 41~47만명, 2042년 75~122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은은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비용부담과 인력난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비껴가는 방식인 개별 가구의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