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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도 주거침입?…대법원 판례 역사 짚어보니
[앵커]주거침입은 꼭 집에 들어간 상황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식당이나 빌라의 계단,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고 또, 어떤 상황을 주거침입으...
[JTBC > 사회 ]
오효정 기자
2021-09-09 오후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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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앵커]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
[JTBC > 사회 ]
오선민 기자
2021-09-09 오후 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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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힘 후보' 면접…오차범위 밖 윤석열 제친 홍준표
[앵커]국민의힘은 오늘(9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들을 상대로 한 국민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만 놓고 물어본, 여론조사에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
[JTBC > 정치 ]
최규진 기자
2021-09-09 오후 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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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방사성물질 누출 자체는 심각…국민께 사과"
[앵커]저희가 어제(8일) 그제 보도해드렸지요.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온 문제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간 것도, 저장조 균열도 인정을 하고 대...
[JTBC > 정치 ]
박상욱 기자
2021-09-09 오후 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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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변이도 잡는 '먹는 치료제'…코로나 '게임 체인저' 되나
[앵커]정책부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치료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큰 건데, 앞으로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기자]■ '...
[JTBC > 사회 ]
윤영탁 기자
2021-09-09 오후 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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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막을 백신+α…'먹는 치료제' 어디까지 왔나
[앵커]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데 꼭 필요한 게 백신 말고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JTBC > 사회 ]
박민규 기자
2021-09-09 오후 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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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방지법' 잇단 발의…"정기국회서 처리"
[앵커]여권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플랫폼 갑질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안지현 기자입니다.[기자]현재 문...
[JTBC > 정치 ]
안지현 기자
2021-09-09 오후 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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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문어발 막겠다" 제동에 시총 19조 '증발'
[앵커]16%, 이틀 사이 카카오의 주가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당과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고 나선 뒤입니다. 어제(8일) 오늘 사라진 시가총액은 무려 19조 원, 금융당국은...
[JTBC > 경제 ]
서효정 기자
2021-09-09 오후 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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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조사팀 보강…'특수·선거' 전문 투입
[앵커]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팀 규모가 대폭 커졌다면서요?[기자]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3과는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이...
[JTBC > 사회 ]
이서준 기자
2021-09-09 오후 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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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당에 전달 안 해" "정점식 초안 넘겨"…어떤 연관?
[앵커]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JTBC에 알려온 인물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건 맞다, 하지만 당에 전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 고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JTBC > 정치 ]
최수연 기자
2021-09-09 오후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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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체 조사…윤석열도 "냄새 풍기지 말고 결론을"
[앵커]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연루된 대상들이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당 조사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질질 끌면서 냄새 풍기지 ...
[JTBC > 정치 ]
강희연 기자
2021-09-09 오후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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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제보자…김웅이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라고 해"
[앵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던 때,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정 캠프 연루설까지 확산되고 있습...
[JTBC > 정치 ]
최수연 기자
2021-09-09 오후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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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전재수 "'코로나'라는 격동의 시대에 걸맞는 후보는 이재명"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출연 : 전재수 의원 / 이재명캠프 균형발전위원장▶앵커〉 ...
[JTBC > 정치 ]
박성태 기자
2021-09-09 오후 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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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언론만 제보받아라"…윤석열식 보도지침?ㅣ뉴스썰기
[강지영 아나운서]이성대 기자의 < 뉴스썰기 > 시작하겠습니다.[이성대 기자]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출처 : 영화 '1번가의 기적'< 제보는 국민의 방송으로 >[강지영 아나운서]J사 기자가 K를 홍보...
[JTBC > 정치 ]
이성대 기자
2021-09-09 오후 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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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코로나 수당' 200만원 이상 못 받아…병원·노조에 책임 있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앵커]< 영끌 인터뷰 > 시간입니다. 코로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치열하게 싸우...
[JTBC > 사회 ]
강지영 기자
2021-09-09 오후 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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