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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양육비 미지급으로 사라진 10년…법은 복잡하고 부족하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필요합니다” 어제(27일) 낮 12시쯤 인천지법 대법정. 성인혜 판사는 10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양육비를 주지 않은 4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JTBC > 사회 ]
박현주 기자
2024-03-28 오후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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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1일부터 열흘 동안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6곳이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JTBC > 사회 ]
조승현 기자
2024-03-28 오후 4:26:00
양식업 희망하면 누구나 2750만원 지원...해수부, 양식장 임대사업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이며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해...
[JTBC > 사회 ]
이지은 기자
2024-03-28 오후 4:05:00
올해 수능, 의대 2천명 '변수'...킬러문항 빼나 못 빼나 '고민'
〈사진=교육부〉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출제 기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28일) 공교육 범위 밖의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
[JTBC > 사회 ]
임예은 기자
2024-03-28 오후 3:36:00
"절름발이·벙어리"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상대 2심도 패소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는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
[JTBC > 사회 ]
장연제 기자
2024-03-28 오후 3:32:00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재판 열어..."법관 증원 필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써 오늘(28일)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법원의 변화 노력 기대가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면서 "법원 ...
[JTBC > 사회 ]
서효정 기자
2024-03-28 오후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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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3일 중국으로 갑니다.푸바오를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 40분쯤 판다월드를 떠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푸바오 수송에 이용되는 차량은 무진동 특수 차량입니다.장...
[JTBC > 사회 ]
이수진 기자
2024-03-28 오후 3:29:00
전통시장 덮친 포르쉐 운전자…'부주의 운전'으로 검찰 송치
지난 1월 1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포르쉐 SUV차량이 돌진했다. 독자제공 서울 은평구의 한 전통 전통시장에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덮쳐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로...
[JTBC > 사회 ]
최연수 기자
2024-03-28 오후 3:26:00
서울 버스 노사 간 협상 타결…파업 철회, 전 노선 정상 운행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파업 철회에 따라 시내버스 전 노선이 다시 정상운행됩니다. 오늘(28일) 서울시는 "시내...
[JTBC > 사회 ]
김천 기자
2024-03-28 오후 3:23:00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정부 태도에 달려"
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
[JTBC > 사회 ]
김천 기자
2024-03-28 오후 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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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리 갔다리 쿵쿵..."그냥 운전했다" 황설수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횡단보도를 슬금슬금 가다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앞에 있는 차 향해 돌진하다 도로 옆 연석 들이받습니다.그대로 후진하더니 아슬아슬 차들 피해 운전합니다.교차로에선 앞뒤로 ...
[JTBC > 사회 ]
조택수 기자
2024-03-28 오후 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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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국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4년 동안 사기를 쳐온 30대 이모 씨 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와 스피커 등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
[JTBC > 사회 ]
이승환 기자
2024-03-28 오후 2:54:00
분신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폭행 혐의…회사 대표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은 오늘(28일)...
[JTBC > 사회 ]
함민정 기자
2024-03-28 오후 2:54:00
'7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직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알선...
[JTBC > 사회 ]
박병현 기자
2024-03-28 오후 2:53:00
[단독] "임성근 빼라고 안했다"는 이종섭…그날, 임성근 휴가 챙겼다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이 대사는 어제(27일) 변호인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JTBC > 사회 ]
유선의 기자
2024-03-28 오후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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