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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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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에 전세사기 가담까지…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기사와 관련 없는 부동산 사무소 자료사진 (촬영=장영준 기자)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이 적발됐습니다.앞서 지난 2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한

2023-08-15 15:28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3466명 검거…피해 5천명·6천억원

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2023-07-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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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뜯어낸 전세사기단…오간 대화엔 "어차피 파산할 거니까"

[앵커]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세입자 150여명으로부터 35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가짜 집주인을 파산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떼먹었습

2023-07-19 21:11
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585명으로 늘어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

2023-07-14 19:06
징역 10년에 쓰러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피해자는 여전히 그 집에 산다

“솔직히, 연기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자 A씨)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김모씨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라는 이

2023-07-12 20:20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김모 씨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2023-07-12 17:45
9월부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국토부,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른바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오는 9월 29일부터 시

2023-07-04 11:40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265건 첫 피해 인정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걸린 현수막. (자료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여부에 대한 첫 의결이 오늘(28일) 이뤄졌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 전세사기특별법

2023-06-28 19:31
'인천 전세사기단' 재판 넘겨져...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른바 '인천 전세사기단'으로 알려진 일당이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27일) 사기 등의 혐

2023-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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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전세사기사건에서 이렇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건 처음입니다.이들 일당이

2023-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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