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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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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에 정부·여당 동참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2024-04-19 09:55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5만명 넘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432명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누적 피해자는 1만 5433명입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

2024-04-18 09:05
'144억원 전세사기' 징역 12년…"남에게 피해 주면 탐욕 멈춰야"

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2024-04-16 17:47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집 차지한 집주인 사기죄 안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여 집 점유권을 넘겨받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

2024-04-10 13:58
160억대 전세사기 친 대형은행 은행원…피해자만 70여 명

경기북부경찰청 현직 시중 대형은행 직원이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2024-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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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위험물건을…'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도 한패였다

[앵커]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을 벌인 일당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72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이 사기 공범 역할을 하며 범행을 도와줬기

2024-03-14 20:0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56건 추가 인정…총 1만2928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556명 추가로 인정돼

2024-02-22 07:47
"새로 산 자동차 등 은닉재산 추가 확인”…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1심 불복 항소

인천지방검찰청 〈사진=JTBC〉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8억 원을 가로챈 남 씨

2024-02-14 10:35
4명 죽음 내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2024-0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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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내고 들어와요"…'전세사기' 공포에 월세 뜀박질

[앵커]최근 높은 금리에 대출 부담이 큰 데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수십만원씩 더 올랐다고 합니다.이상화

2024-02-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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