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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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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확정일자 업무' 공무원 상대 설명회 개최…"임대차계약 국민 보호"
법무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관련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법무부가 주택임대차 계약 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공무원
2024-07-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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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덜렁해 사기 당해" 논란 국토장관 "진의 아니었지만…" 민주 "깔끔하게 사과하라"
지난 5월 13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24-06-25 17:14
전세사기 '덜렁덜렁 계약' 발언 국토부 장관…45일만에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5일_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청년층 전세사기
2024-06-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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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앵커]한 임대인에게 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피해 규모에 비해 공개 범위가 적다는 지적도 나
2024-06-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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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80억원 챙긴 '엄마·아들' 전세사기단 검거
전세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 빌라 293채를 사들여 임차인 6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4-06-19 13:18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세 번째 기소...피해자 600명·피해액 500억원 넘어
지난해 10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이라 불리며 수백
2024-06-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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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한계로 15년이 최대"…'세모녀 전세사기범'에 판사가 남긴 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600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의 주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입법상 한계에
2024-06-12 17:30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세입자 102명 82억 떼여
경찰이 압수한 임대차 계약서 일부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경찰청은 초기자본 8000만 원을 투자해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 5,
2024-06-04 16:54
"집주인 신용정보 보고 빌라 계약"...전세사기 막고, 거래 늘릴까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집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2024-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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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굴리며 '악질' 전세사기…반지하 노린 이유 있었다
[앵커]서울 은평구에서 또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의 집주인은 36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벤츠 차량 등을 몰고 다니는 걸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24-05-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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