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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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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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상우 국토장관이 말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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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예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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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전세 사기의 책임을 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에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관련 청문회에 나온 박 장관은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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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던 것이지,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을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다'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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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만의 사과였지만 민주당은 진정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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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정보량을 좀 더 많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의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의랑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5월 말에 발표한 보증금 부분 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덟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런 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아세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가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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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태 원인이 피해자에 있다는 뜻으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맥락을 봐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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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좀 더 긴 콘텍스트(Context)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 콘텍스트로 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또 들은 사람 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긴 텍스트를 봐도요. 장관님 발언은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요. 장관님 전 재산 얼마세요? 이 피해자들 자기 전 재산 걸고 계약하신 분들인데 누가 전 재산을 걸고 덜렁덜렁 계약을 합니까. 그 발언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과를 깔끔하게 하셔야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첫 번째 발언에 제 말씀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시면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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