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장부 내용 중 속지 한 장 보겠다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기존 노조들의 입장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 쪽 입장에 힘이 실리는데요.
이어서 조보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노조법을 근거로 노조 회계 장부 증빙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 없이 공개가 가능한 속지 1장입니다.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노조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뭐를 내야 할지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판례'는 노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노조법은 노조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출되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ILO 협약 등을 종합해봤을 때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것에 "재정에 관한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조원에게는 회계 장부 공개해야 하지만, 정부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양대노총은 만약 정부가 속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송까지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노조가 '긴' 법적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