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회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노조는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만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