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21일) 건설노조 폭력을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건폭 근절을 목표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노조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류정화 실장과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 시간인데요.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전쟁 재선포 > 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복국장이 자리를 비운 '다정회'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울 체커 같은 경우에는 '조.국.대' 때문에 손목도 꺾어 보고, 박 마커와는 가벼운 설전도 벌였는데요.
'정치부 고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언젠가 본 듯한 '데자뷔'를 느끼는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바로 몇 달 전 본 장면을 또 본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입니다.
[제8회 국무회의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야 사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전쟁' 선포, 바로 이 부분이 몇 달 전과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였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대책회의 (지난해 12월 4일) :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1500억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고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도 됐는데요. '노조와의 전쟁',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선포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합법적인 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도 전투력 불태워야겠죠. 그러면, 환노위 소위 통과를 이끌었던 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3권 보장 다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옥죄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깨달음과 합의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돼 왔던 것 아닙니까?]
모든 의원들이 거의 한 마디씩 한 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 '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찬성 9표, 반대 0표로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 논의가 있었고, 저로서도 이미 소위에서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이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예? 전교조, 공기업, 공무원노조, 대기업노조를 위한 이 법,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나와, 나와, 나오라고!]
하지만 어제도 짚어드렸다시피, 그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 통과는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시 한 번 '본회의 직회부' 할 가능성 높다는 점도 어제 짚어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상정 뒤 표결을 해서 국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 그러면 정말 이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미 며칠 전부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닫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일제히 노조와의 전쟁에 일제히 뛰어든 이유, 화물연대 파업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업 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힘 입어 40%를 뛰어넘었고, 한동안 4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 뒤 난방비 폭탄, 국민의힘 당무 개입 논란 등에 휩싸여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은행·통신사 압박 등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주 다시 40%를 회복했는데요. 이대로 '굳히기 전략'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승세 타던 여론조사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요.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다' '소통이 미흡하다' 등이 꼽히고는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꾸준히 나오는 지적이기도 하죠. 여권에서는 이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대통령은 특별히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고…보니까 정치적 소양도, 정치적 소양이 있는 분은 금방 배우는데, 학습 능력이 있는데 보니까 정치를 쉽게 배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글쎄요. 본인에게는, 개인에게는 대통령으로 일했으니까 영광이 되겠으나 국민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네요.]
두 번째 픽은 < 국회의 시간 > 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정식 명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왔습니다. 요청서 맨 앞장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서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이 시각 뉴스룸' :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붙여질 계획이죠. 한동훈 장관은 27일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법 8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직접 설명했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것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구체적인 혐의 설명과 공격적인 말투가 오히려 의원들의 반감을 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대선 패배의 업보다.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총 결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의 부당성, 총의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진행합니다. 친명계는 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는. {일도 재미없고 영장청구서도 재미없고.} 일단은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남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박주민 의원,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구서를 봐도, 이 대표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부결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이 청구서 전문을 당 의원 모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반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우려하는 의원들 많기 때문에, 부결을 장담 못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총선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아니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나는 부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왜냐하면 여당에서 그렇게 표 단속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는 그냥 이재명 나빠요, 잘못했어요, 이거 가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에 막 이렇게 의원들 단속하는 분위기는 없더라고요.]
때문에 반대 190표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될 것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 부결'이 아닐 경우 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실 개입을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현실화한다면 그 다음 체포 동의안, 그리고 또 그 다음 체포 동의안은 결과를 더욱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음 픽은 < 1주년 > 입니다. 좋은 일로 1주년이어야 할 텐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이면 1주년을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맞아 극비리에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서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전쟁 1년 후 키이우가, 우크라이나가 건재합니다. 민주주의가 건재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고, 그리고 세계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키이우 도심을 걷기도 했는데요. 5시간의 꽉 찬 방문 끝에,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계획을 밝히고 떠났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는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픽 < 끝나지 않았다 > 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의 여진, 벌써 6천번 넘게 있었는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추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관계자 (현지시간 지난 20일) : 이번에는 규모 6.4라고는 하는데,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한편, 탯줄이 달린 채 구조된 '기적의 아이' 아야, 세계 곳곳에서 입양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결국 고모집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름도 숨진 엄마의 이름인 '아프라'를 물려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망둥이들 쑥덕공론" > 입니다. 딱 듣기에도 원색적인 비난이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3일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북핵 대응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낸 논평입니다. 특히 우리 당국을 "미국 상전에게는 애걸복걸한다" "일본에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후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무력 도발을 앞서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