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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방사포, 9·19 합의 위반…하나하나 다 검토"

입력 2022-10-14 11:46 수정 2022-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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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위반은 가장 큰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14일) 또 긴급하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서도 규탄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채승기 기자, 역시 9·19 군사합의를 언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군사합의에 대해서 발언을 했네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탄도미사일 등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남북 9.19합의 위반인 것은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대신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를 말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전쟁 결정에 있어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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