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실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미국 수용은 미지수

입력 2022-10-13 20:24 수정 2022-10-13 22: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획기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걸로 전해집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막는 것이 '확장 억제' 전략입니다.

정부는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직접 핵을 들여오는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이 낮단 판단에섭니다.

대신 핵 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절충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상중이란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도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열린 확장억제전략 협의체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핵 공유 관련 사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더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기사

'전술핵 재배치' 띄운 대통령…"비핵화 폐기" 더 나간 여당 "한국에 답 들어라" 미국, 거리두며 '한반도 비핵화' 강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