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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년…"진상규명은 아직도"|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0-11-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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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6년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 작업은 현재진행형인데요. 이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 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국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하여 차질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이루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하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4·16 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해왔습니다.

[장 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6년전 그날 목숨보다 더 소중한 250명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국회 청원에 같이 동참해주십시오.]

[이승환/가수 (지난달 31일 /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0만 국민 동의 청원! 많이 소문 내주셔서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10월 6일부터 진행된 이 청원은 지난 주말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됐고, 이제 국회의 정식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Q.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소감은?
[장 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기분도 있었고 너무 고마워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와 시민들이) 원하는 그 법안 그대로의 내용으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또 뛰어야죠.]

Q.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이태호/4·16연대 공동상임 집행위원장 : 이법이 통과되고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조사가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기구, 국가 권력 기구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되고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참위는 지난 9월 세월호 선내 CCTV 복원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며 재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호승/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 (9월 22일) : CCTV 복원 영상 데이터를 심층 조사한 결과 2014년 8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 데이터를 비롯하여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바닷속에서 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정 역시 조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선 세월호 동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촉구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 (DVR 장치) 수거과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 세월호 특별 수사단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12일) :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정도, 향후에 또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사참위가 특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것을 보고받은 후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꾸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특별수사단의 수사 진행 상황은?
[장 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저희가 책임자로 지금 지목하고 고소 고발한 건수가 11건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조사, 수사 의뢰한 게 9건이고요. (그런데 기소가) 지금 2건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너무 의지 없다 검찰이, 검찰 특수단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2일) 세월호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Q. 세월호 관련 개정안 내용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사참위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된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법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조사했을 때 한 150분 가깝게 이미 동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 6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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