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5·18민주화운동
5·18 조사위, 계엄군·군 지휘부 검찰 고발…"살인·내란으로 처벌해야“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은 위헌” 소송 10년만 결론..5:4로 각하
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12명 고발하기로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 의결…쟁점법안 4건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