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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김성수법'…국회 통과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앵커]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와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이 붙은 ...
[JTBC > 사회 ]
이정헌 기자
2018-11-30 오전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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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벼랑 끝 '벼락치기'…예산소위 회의장 직접 가보니
[앵커]국회 선진화법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은 11월 30일, 바로 오늘(30일)입니다. '벼락치기'심사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까지 끝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도대체 무슨 이유...
[JTBC > 정치 ]
이윤석 기자
2018-11-30 오전 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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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김성수법' 심신미약 의무 조항 폐지
[앵커]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없애는 이른바...
[JTBC > 정치 ]
이서준 기자
2018-11-30 오전 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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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촬영물'도 동의없이 유포 땐 처벌…개정법 통과
[앵커]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법률상 처벌 근거가 ...
[JTBC > 사회 ]
조익신 기자
2018-11-30 오전 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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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훼손 줄여 공사 재개"…시민단체 반발
[앵커]제주도가 환경을 해친다는 논란 때문에 멈췄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내년 2월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구간 중에 절반 정도를 목장 지대로 돌아가도록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자...
[JTBC > 사회 ]
최충일 기자
2018-11-30 오전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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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고개 숙인 유성기업 노조…"부풀려진 것"
[앵커]8년째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최근 임원을 폭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건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40일 넘게 이어온 서울사무소 농성도 접기로 ...
[JTBC > 사회 ]
정영재 기자
2018-11-30 오전 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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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남부 오후까지 황사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충청도와 남부 전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오늘(30일)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
[JTBC > 날씨 ]
김민아 기자
2018-11-30 오전 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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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문화] 국기원 새 디자인 태권도복 공개
1. '민중미술 거두' 김윤수 별세김윤수 전 립현대미술관장이 어제(29일)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진보적 문화예술 운동을 조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민예총 초대 이...
[JTBC > 문화 ]
황남희 기자
2018-11-30 오전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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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남북, GP 시범철거 작업 완료
1. 남북, GP 시범철거 완료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남북이 각각 오늘(30일) 완료를 합니다. 다음달에는 상대 측을 방문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지역 ...
[JTBC > 정치 ]
황남희 기자
2018-11-30 오전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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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북 이용호 외무상 베트남 방문
1.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직원이 지인의 수사 내용을 경찰에 확인하려다가 적...
[JTBC > 정치 ]
이정헌 기자
2018-11-30 오전 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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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5G 서비스' 내일부터 개시
1.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오늘(30일)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여는데요.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6년 5개월만에 금리인상을 했었...
[JTBC > 경제 ]
황남희 기자
2018-11-30 오전 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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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구속
1. 부마항쟁 계엄포고령 무효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1979년 부산과 마산에 내려졌던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
[JTBC > 사회 ]
이정헌 기자
2018-11-30 오전 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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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의 회담 취소…'우크라 함정 나포 이유'
[앵커]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열릴 예정이던 미·러 정상회담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을 나포한 사건 때문입니다. 앞서 이를 비난하면서 정상회담 안할 수도 있다, 경고를 ...
[JTBC > 국제 ]
조민중 기자
2018-11-30 오전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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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내려졌지만…실제 배상까진 '험로'
[앵커]말씀드린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이번 판결로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또 거쳐야 ...
[JTBC > 사회 ]
임지수 기자
2018-11-30 오전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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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즉각반발 나선 일본…'대항 조치' 한국 압박
[앵커]앞서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때도 그랬고요.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JTBC > 국제 ]
백종훈 기자
2018-11-30 오전 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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