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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벼랑 끝 '벼락치기'…예산소위 회의장 직접 가보니

입력 2018-11-30 08:08 수정 2018-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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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선진화법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은 11월 30일, 바로 오늘(30일)입니다. '벼락치기'심사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까지 끝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하느라 이처럼 위헌과 위법 시비를 감수하면서 까지 예산 심의 시한을 넘기게 되는 것일까, 이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JTBC 취재팀이 예산 심사 소위 회의장 안팎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 무렵까지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이어집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간사 (자유한국당) : 야당의 양보와 주장에 대해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건 예산안 통보지 예산안 심사가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일자리에 대한 여야 간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삭감이 곤란하다고 논쟁 중이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은 곤혹스럽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위 위원장 : 각 당의 철학이랄까, 방향하고 다른 내용도 있고요. 속도가 기대한 것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공무원들은 언제 퇴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속 부처의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모 부처 공무원 : 익숙하죠 뭐. 기다리는 건 익숙한 거죠.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요.]

의원 보좌진도 밤샘 대기 중입니다. 

[모 의원실 보좌진 : 대응 자료 챙겨드리고 있고요. 저쪽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너무 졸려요.]

당번을 정해 교대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모 의원실 보좌진 : (혹시 전략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인수인계. (어떤 인수인계요?)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어서요…]

새벽 늦게 끝난 예결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혜훈/국회 예결위 간사 (바른미래당) : 말하고 싶은 거 줄이고 결론만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설명하시고 심지어 강의하시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공무원들은 예산 심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모 부처 공무원 : 어제는 자정 정도까지 있다가 순서가 안돼서 그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고성과 막말 논란에 반복되는 파행까지, 뒤늦게 정상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이렇게 잠깐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예결소위는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하지만 올해도 제때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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