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날 한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6.25 전쟁 등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4조에는 "두 국가 중 한 국가라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냉전시절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겁니다.
해당 조항은 한국과 소련의 수교 이후 1996년 폐기됐고,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다시 체결한 조약 안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낮은 단계의 군사협력으로 대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포탄 등 물자를 지원받은 러시아가 북한의 동맹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위협이 감지되면 지체없이 협상 통로를 가동하고,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군사 협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냉전 때처럼 한·미와의 대립 구도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