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 요청을 2년 동안 10여 차례나 뭉개면서 사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UG는 지난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격히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전세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제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국토부가 HUG의 요청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하향했다면 약 3.9조원의 전세보증사고를 예방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HUG도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빌라왕 사건, 2021년 세 모녀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서 전세보증이 악용되었음에도 HUG가 다수의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재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HUG가 대위변제한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 내역을 점검한 결과,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최초 대위변제 발생 전까지 평균 455건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HUG 사장에게는 악성 임대인의 경우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