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멀쩡한 줄 알았던 사무소는 다름 아닌 '전세 사기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명의 대여자가 짜고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속여 뺏어온 건데,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99명, 피해 금액은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에 지사까지 두고 '사기 영업'을 이어가던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초 1심에서 '범죄의 집단성'이 인정돼 주범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실시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이렇게 검거된 사기범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022년부터 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사기범 8천3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천137건의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자 1천4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전담수사팀 2천118명을 편성해 2년 동안 전세 사기범 8천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해 15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고,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 1천919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전국 총 71명이던 '전세 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늘려 대응해왔습니다.
범정부 단속 이후 사기범 20명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해 평균 징역 7.7년이 선고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