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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vs "납득 어려워"…이화영 판결 놓고 엇갈린 평가

입력 2024-06-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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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판결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결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성열/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항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등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선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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