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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의대 증원신청도 마감

입력 2024-03-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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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에 보낸 '최후통첩'이 지나고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4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각 대학에도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어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마감 시한은 어제까지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어제) :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병원 현장을 살펴보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면허정지 등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오늘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의대학장 등은 이에 반대하며 각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하지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란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관계자 4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과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붙는 사이 응급실에선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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