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어제(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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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00명 증원 결정"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정부 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7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정갈등 관련 글 〈출처=한덕수 총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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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합의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에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을 둔 증원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설명과 한 총리의 글을 종합하면 정부의 입장은,
·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 아님'·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가 먼저 의견 내야 논의 가능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일각에서 '여당의 건의에 따라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