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4%P 더 내고 2%P 더 받는건데, 보험료가 오르는 건 27년 만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중장년층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데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5천원, 50대는 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했다.)]
중장년층은 반발했습니다.
[조종현/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소득이) 80%,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사적) 보험 같은 경우 다 해지했고요. 근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너희 더 내라 그건 모순된 부분 아닐까.]
노동시장에서 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직종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저출생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나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이번 정부 개혁안이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