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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코앞인데 더 떠났다…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 명령'

입력 2024-02-28 20:12

복귀 안 하면 행정 처분·사법절차 돌입
"대화하겠다"는 정부…증원 규모 두고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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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안 하면 행정 처분·사법절차 돌입
"대화하겠다"는 정부…증원 규모 두고는 강경


[앵커]

의료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모두 돌아오라고 통보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오기는커녕, 그사이 더 떠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8일) 전공의들 집을 직접 찾아가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고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0여 명, 근무지 이탈자는 8900여 명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을 통보한 이틀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 자택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달로 명령을 내려왔는데 이 방법으로도 명령이 닿지 않은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혹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정지시킨 경우도 있다"며 "송달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도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2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있다면서도, 갈등의 핵심인 2000명 증원을 두고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 이라며 의견을 들을 순 있지만 합의나 협상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개원의 등에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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