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을 주면, 세대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중장년층은 이대로 되면 우리만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50대 후반 조종현 씨는 최근 실직을 했다 겨우 계약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보험료도 적잖은 부담이 됐습니다.
[조종현/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소득이) 80%,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인 부분이니까.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사적) 보험 같은 경우 다 해지했고요. 근데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되니까 너희 더 내라 그건 모순된 부분 아닐까.]
중장년층이 보험료는 덜 내고 혜택은 더 받았다는 정부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종현/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저희가 애매해요. 저도 마지막 부모님 모시는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밑으로는 자녀 챙겨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사적으로)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당장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업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50대에 대해서 보험료 네가 다 내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직종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동의 안 하면 고용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자동조정장치도 논란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돈을 조정해 왔습니다.
이 장치로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까지 계산에 넣겠다는 건데, 저출생과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점점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날 거라 실제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소득대체율도 OECD 평균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자동 감면 장치가 맞고요.]
청년층을 배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지만, 정작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정부안에 부정적입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액은 사실상 낮추는 방안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