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3일 시한 주겠다" 최후통첩 vs 의협 "내달 3일 총궐기"

입력 2024-02-26 20:01 수정 2024-02-26 21:02

사직서 제출 1만명 넘었다
정부 vs 의협 강대강 대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직서 제출 1만명 넘었다
정부 vs 의협 강대강 대치


[앵커]

지난 주말 대전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급대가 이 환자를 구해보려고 접촉한 병원은 모두 7곳. 하지만 "의사가 없다", "중환자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26일) 의사들에게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달이 끝나는 오는 목요일, 29일까지만 병원에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그야말로 '법대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런 통보에도 "그래서 물러날 거 같으면 시작도 안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 직후인 다음 달 3일 전국의사들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연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는데, 먼저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 7일째인 오늘, 정부는 앞으로 3일의 시한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점점 늘어 1만명을 넘었고 병원을 이탈한 사람도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까지 복귀한다면 기존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지만, 기한을 넘긴다면 면허정지 처분 등 '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로 못 박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번 주가 또 한 차례 고비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의대 졸업생은 잇따라 인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는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의료진이 또다시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평상시라면 전임의 뒤를 이어)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이 과정을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정상적인 수련 과정, 또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 시험을 본다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면허정지와 사법절차 진행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 복지부는 지난 주말 80대 환자가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다 숨진 것과 관련해서 오늘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