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경북경찰청 통화녹취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해간 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통화 "지휘부가 검토 중"첫 번째 통화는 8월 2일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이날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 기록을 넘긴 날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넘기고 몇 시간 뒤 '국방부검찰단'은 그 수사기록을 회수해갑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왜 수사기록을 넘겨줬냐는 질문에 '애초에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라 자료를 공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의 이런 해명을 따지고, 경북경찰청 팀장이 이를 해명하는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해병대수사관은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경북(경찰)청 공식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식이었다"고 항의합니다.
특히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고 묻습니다.
그러자 경북경찰청 팀장은 "저희도 지휘부 검토 중"이라면서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통화를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넘긴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면, 왜 넘겨놓고 뒤늦게 '지휘부 검토'를 하냐는 겁니다.
실제 다음날, 경북경찰청은 "수사기록을 접수하기 바로 전 단계와도 같은 사건 이첩 절차에서 군검찰이 회수 요청을 해서 기록을 반환해갔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낼 때 뭐가 빠졌을 때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경북경찰청 두 번째 통화녹취
두 번째 통화는 바로 그 다음날인 지난해 8월 3일입니다. 전날 수사기록을 회수해온 국방부검찰단은 곧바로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병대수사관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중간에 경북경찰청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해병대수사관은 "저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면서 "사실 규명을 위해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사람이 죽었다"고 호소합니다.
경북경찰청 팀장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밝혀져야 할 모든 것은 밝혀져야 한다"고 해병대수사관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대답을 합니다.
이어 해병대수사관이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다. 채 상병 사건이 거기(경북경찰청)로 가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자 경북경찰청 팀장은 흐느끼는 목소리고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실무자인 이들이 분노하고 또 무기력하게 통화하는 것으로 들리는 이 통화 내용이, 실무선에서 거부하기 힘든 '윗선'의 개입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 "공익적 목적이 우선…녹취 공개"군인권센터는 통화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 "제보받은 바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화녹취를 통해 제기된 외압과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절차를 밟아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부터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