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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지 맙시다" 임종석 '두 국가론'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입력 2024-09-20 19:24 수정 2024-09-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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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야권 일각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나아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와는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야권 일각에서도 "헌법 개정 발언은 과했다", "통일부 정리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거칠었지만 위기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평화부터 챙기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통일을 더 멀게 만드는 건 현실성 없는 흡수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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