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2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아들도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부장 이정화)은 오늘(27일) 사기 등 혐의(사기·감정평가법위반·부동산실명법위반·업무상배임·상법위반·공전자기록불실기재)를 받는 정씨 부부와 아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내 김모씨는 재계약을 맡거나 아들 정씨는 감정평가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였던 아들 정씨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희망 감정가에 따라 '업 감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 감정이란 전세사기 범행을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일가족 모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JTBC 취재진.
특히 아버지 정씨는 친인척 이름을 빌려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유령법인 17개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금 관리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7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로 해당 회사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아들 정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아들 정씨가 건물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22일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보증금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아버지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13억 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는 지난 10월 정씨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에만 47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여기에 약 12억 6000만 원을 더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검찰은 해당 게임 계정과 93개의 게임 캐릭터 등을 확보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은닉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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