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범죄…가담자 전원 최고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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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 중범죄…가담자 전원 최고형 처벌"

입력 2023-11-02 15:44 수정 2023-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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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현관에 내걸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와 같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나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 소유 명의대여자 등 공범을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범 일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전세 사기 범죄를 무기한 엄단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 수행, 범죄수익 환수,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절차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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