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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

입력 2023-05-16 08:21 수정 2023-05-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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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오늘(16일) 다시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여야는 최대한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데엔 모두 공감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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