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건 1%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석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21년 9월 전세 사기를 당한 차윤미 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만 받아 챙긴 채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 차 씨는 1년 반째 고향 집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중입니다.
[차윤미/전세사기 피해자 :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만기가 코앞이라 급한 불을 끄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저리 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아서입니다.
[차윤미/전세사기 피해자 : 대항력 때문인 거죠. 집을 점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가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저리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총족해야 가능합니다.
조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차 씨처럼 상당수 피해자들은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보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의 집행률을 따져봤더니 4월 중순 기준 13억원, 1%도 안됩니다.
대출 신청도 고작 69건 뿐입니다.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대출 기준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입증이 된다면 현재 각종 규제나 대출 조건 등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