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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띄운 대통령…"비핵화 폐기" 더 나간 여당

입력 2022-10-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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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또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kg 톤의 위력을 가진 전략핵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술핵은 핵지뢰, 핵탄두 등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 안보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선 좀 더 직접적으로 핵 무장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992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핵화 선언이 폐기되면, 전술핵 재배치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하지만 실제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면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폭넓게 대화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더 강화된 수준의 핵확장 억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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