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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통령 부부는 서면조사" 야당은 형평성 문제 제기

입력 2022-09-08 20:00 수정 2022-09-08 21:16

검찰 "대장동 관련성 끊어내려 거짓말"…이재명 정조준
대선 기간 여야가 주고받은 고소·고발 최소 100여 건
대통령 부부 고발된 사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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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관련성 끊어내려 거짓말"…이재명 정조준
대선 기간 여야가 주고받은 고소·고발 최소 100여 건
대통령 부부 고발된 사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

[앵커]

검찰이 이 대표를 여러 방향에서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늘(8일) 기소는 그 이상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로서, 개발 관련 시민단체 일을 돕고 있을 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다는 겁니다.

[앵커]

교류를 했다고요?

[기자]

이때 김 처장이 건설회사, 리모델링 업체에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때부터 그리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잘 알고 지냈던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오늘 기소를하면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라는건데, 무슨 말입니까?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초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논란이 커지니까 사업 추진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과의 관련성을 끊어낼 거라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수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혜경씨의 전 수행비서 배 모 씨를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단 혐의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시효를 묶어 놓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이 대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대선에서의 승패가 불과 0.7%p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치열했죠. 그래서 고발·고소전도 많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자]

여야가 대선 기간에 서로 주고받은 고소 고발 사건은 최소 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상대 후보와 캠프가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주장입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수사' 해명이 있었고요, 또 허위경력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처럼 '가족 리스크'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자]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은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니어도, 김 여사가 어머니의 잔액 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소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개별 사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몇 건 중에 얼마나 기소하고 불기소했냐는 숫자만으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발인 조사 방식을 살펴보면, 민주당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모두 서면조사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는 아내 김혜경씨를 비롯해서 상당부분 대면 조사 방식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대선 기간에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 대표의 장남도 최근 출석 통보를 받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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