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조치를 발동했죠. 이 내용 포함해서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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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사직안 처리 >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50억 퇴직금' 논란이 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습니다.
[곽상도/무소속 의원 (지난달 2일) :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익구조를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화천대유 수익금) 7000억원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곽 의원은 '50억 퇴직금' 논란이 송구하다면서도, 그 돈이 현직 국회의원인 본인과 연관된 '특혜' 즉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국회의원 사직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 출석하고 그 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습니다. 과거 친정인 국민의힘에서도 곽 의원 사퇴에 찬성하는 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곽상도 의원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동지적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저희가 옹호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곽 의원님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그런 어떤 과거의 동지적 관계 때문에 집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했는데요. 아직 단 한번도 곽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선배에 대한 과도한 배려냐", 당장 오늘(11일)이라도 불러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곽상도 의원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즉시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윗선을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에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빠져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직무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1일) :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된다.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하고 또 유 전 본부장은 "아들한테 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놓은 상태입니다. 곽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이익 아니"라며 "계좌를 풀어달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의원 아들 (JTBC '뉴스룸' / 지난달 1일) :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과급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먼저 그렇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네요?) 네, 전 요청한 적이 없고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달 11일) : 저희 회사의 상여금이나 이런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민의힘 윤희숙, 민주당 이낙연에 무소속 곽상도까지. 벌써 네 번째 의원직 사퇴입니다. 비례 김진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 지역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죠. 여기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이규민(경기 안성) 전 의원의 지역구까지 5곳. 아직 재판중인 이상직 의원 판결에 따라 전북 전주을까지 포함하면 6곳입니다. 가히 '미니 총선'이라 부를만 합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달 26일) : 내가 대선 후보를 고를 때 종로에 누가 출마했는지 때문에 딴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냥 우리 당을 같이 지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달 27일) : 종로 지역의 특성상 대선후보 급의 굉장히 중량급 인사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좀 유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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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111> 긴급조치하면 그 옛날 유신 헌법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국가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했죠. 2002년도에는 이를 풍자한 코미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긴급조치 19호' : 홍경민! 홍경민! 긴급조치 19호 위반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공연 도중에 이렇게 함부로 무대에 올라오시면 안 되죠. 체포해!]
핑클부터 신화, 싸이까지. 톱스타 총출동입니다. 대중문화 인기에 위기감을 느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령해 가수들을 체포한다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였죠. 아무튼 '긴급조치'의 원래 의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를 컨트롤 한다는 데 방점이 있죠. 예를 들어 코로나 초기 '마스크 긴급조치'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5부제 배급을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소수입니다. 중국발 수출 규제 조치에 요소수 대란이 일었고 전국 200만 경유 화물차 운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도 적잖습니다. 이에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는데요. 오늘이 11월 11일이죠. '긴급조치 1111'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역량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합니다.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차량 한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하는데요. 승용차는 최대 10리터 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나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요소수를 제 3자에게 재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주영준/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역시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김법정/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호주로 급파된 군 수송기는 요소수 2만 7천리터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200여톤은 전국 5개 항만 인근 주유소에 보급했는데요.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줄을 세웠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보도하며 중국의 '경제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고, 중국은 과감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했는데요.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마그네슘 수입 의존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량 수입이죠, 거의?]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거의 99.9%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달청장. 마그네슘 우리 비축물자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정우/조달청장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토가 뭡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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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덩·시 > 마오는 마오쩌둥, 덩은 덩샤오핑, 시는 시진핑 주석을 뜻하죠. 중국 공산당이 '제3차 역사결의'를 발표했습니다. 공당 100년 역사상 3번째이자 40년만의 결의로 말그대로 중국 공산당의 시대를 구분짓는 역사적 문건인데요.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 이은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 주석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7월 1일) : 외부세력이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망상을 한다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입니다.]
시 주석 집권 후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G2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죠. 미국 시간으로 오는 15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경쟁이냐 협력이냐, G2 회담 결과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새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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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마지노선 > 코로나 위중증 환자수가 하루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73명이죠. 정부가 관리 가능한 위중증환자를 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노선에 근접해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국회 복지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상황이 나빠지면 (6주 후에도) 위드코로나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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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34년 '박사방' 15년 >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에 대해 대법원이 각각 34년과 15년,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문형욱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했고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판매·배포한 혐의죠. 앞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 조주빈을 포함해 n번방 사태 핵심인물들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