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인 1313호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라며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지만 그 외 대화는 수십 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오늘(3일) "이화영은 허위 주장을 반복한 사람"이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를 가리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했다는 물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인물인 만큼, 그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1심 재판에서 반복해온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술자리 회유,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북 송금의 목적이 '쌍방울 주가조작'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일에 대해 특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 사항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는데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중·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단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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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회 나와 “허위 진술 요구받았다”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실인 1313호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라며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지만 그 외 대화는 수십 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서로 교정을 해 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며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건 조작이 드러났다며 성토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