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검사 보복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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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검사 보복 수위 높여"

입력 2024-10-01 15:49 수정 2024-10-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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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31일) 위증 교사 혐의로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가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형한 징역 3년은 사법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국회 안에서도 거대 야당의 횡포가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31일) 검찰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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