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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윗선 수사 불가피

입력 2021-1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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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4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죠. 수사는 이제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나흘째, 오늘도 2천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2주간 '수능 특별방역'이 실시됩니다. 관련내용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은? >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속보부터 살펴보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어제) : (오늘 세 시간 반 넘게 심사 받으셨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그 과정들이 그래서 향후에 어떤 뭐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명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소명…]

[남욱/변호사 (어제) : (오늘 두 시간 넘게 심사 받으셨는데 어떤 입장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정민용 변호사한테 35억 왜 주신 거예요?) …]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법원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범죄 혐의는 '배임'입니다. 소설로 치면 갈등 구조가 아주 복잡한 '추리소설'쯤 될까요. '대장동 잔혹사'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8일) : 일단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민간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남시는 약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그 2배가 넘는 1조원의 이익은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화천대유'라는 민간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왜 이 민간회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설계자 찾기'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이 파악한 유력 용의자 총 5명입니다.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출신인 유동규(구속) 그리고 민간회사 측 인물인 김만배(구속), 남욱(구속), 정민용(불구속) 마지막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있죠.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몸'이라고 봤는데요. 화천대유에 유리한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정관계로비, 자금대출, 실무담당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5인방 중 키맨 3명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성남시 등 윗선이 대장동팀의 '배임 공모' 계획에 관여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했는데, 그거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이런 가운데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약 2시간 가량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 들었다고 말한 바 있죠.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충성을 다했어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당시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치명적인 실수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두 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유동규는 과거에 악역은 다하고 자기가 이제 토사구팽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유동규는 처해 있는 거예요. ]

[김현정/진행자 (CBS'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유동규와 통화한) 그 사람은 복심이다.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김현정/진행자 (CBS'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아니 너무 지금 너무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21일) : 확신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국감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상황을 어떻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이거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정진상은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메일로 서로 상의하고 있죠.]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보고받으셨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모르겠는데요.]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에 없습니까? (네.) 기억에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정확히 누굴 통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추가 입장을 밝혔죠. "정 부실장이 유동규와 통화한 것은 나중에 안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당시엔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통화한 사람이 정 부실장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다며 그 역시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인물이라 주장했는데요. 이미 휴대전화 은폐를 시도했던 유 전 본부장은 메신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곧 5000명" >  위드 코로나 도입 나흘째, 신규 확진자수는 2482명으로 이틀 연속 2천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도입 초기 확진자가 늘 것이란 슬픈 예감이 현실화되고 있죠. 이달 중 3천명에서 최대 5천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균형을 이루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는 전체 확진자수보다 위중증환자수 관리에 더욱 초점을 둡니다. 헌데,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그 비율상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365명. 사망자 수도 24명으로 10개월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최대 확진자가 2배, 즉 5천명 가까이로 늘 경우 위중증 환자수도 700명대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긴급 멈춤'으로 제시한 기준에 육박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전국 중환자 병상 1100여개의) 병상 가동률이 한 60%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 수능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수험생 방문이 집중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을 상대로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서고요.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또 확진자든, 유증상자든 수능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전부터 지정병원-치료센터에 머물며 시험을 보면 되고요. 격리 또는 유증상자는 아예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뒀습니다.

[조훈희/교육부 대입정책과장 :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제 신속검사와 검체 신속 수송을 저희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새벽에라도 늦게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전에 배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정이 되실 예정이고요.]

< 트럼프 어게인? > 지난 1월, 미국 백악관에 새 주인 바이든 대통령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 주인 트럼프 대통령은 새 주인 취임식에 불참한 채 '셀프 환송식'을 열었고, 프랭크 시내트라의 명곡 '마이웨이'를 깔고 자택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채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현지시간 1월 20일) :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습니다.]

이후 차기 대선 재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미국을 여러 번 시끄럽게 했습니다. 헌데 이 말, 단순히 '트럼프식 화법'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47%,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힘은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드러났죠. 민주당의 오래된 텃밭 버지니아에서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민주당을 누르고 당선되는 대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표심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단 평갑니다.

< 24시 군 휴대폰 > 국방부가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일과 후'인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주말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데요.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용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운용은 24시간 허용과 평일 오전 점호부터 일과 개시까지, 평일 오전 점호부터 저녁 9시까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인데요. 다만 군내 보안 유지와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쓰러진 채 끌려다녔다 >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단 이유로 고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 상해치사 혐의로 넘겨진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발을 떨며 울먹이며 "백번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JTBC는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폭행으로 이미 의식을 잃은 예진 씨를 이곳저곳으로 끌고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예진 씨가 살고 있던 8층에 도착했지만 A씨는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을 눌렀고, 예진 씨를 끌고 다시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예진 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JTBC '뉴스룸' / 어제) : 8층에 갔다가 계속 끌고 다니거든요.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또 떨어뜨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예진 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예진씨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족들은 이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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