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보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 혐의는 빠졌다면서요?
[기자]
네,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이 직무 관련성을 아직 확인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넣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700억 원 뇌물 약속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과장된 농담이 녹음됐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올해 1월에 5억 원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도 이번에 포함이 또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두 현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표 4억, 현금 1억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에게 받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 부분도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됐던 게 배임 혐의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오늘(1일) 추가가 됐는데 공범도 있습니까?
[기자]
공범을 5명, 그러니까 총 모두 5명이 배임을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유동규 본부장 포함해서 5명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개발공모지침서를 주도해서 만든 정민용 변호사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 밖에서는 뇌물을 주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업가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모두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모 기준도 같이 만들고 또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구조도 함께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는 청탁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배임 혐의 관련해서 윗선이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그분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오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외에 그 주인격인 성남시와 관련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수사 범위에 포함은 된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앵커]
그랬었죠.
[기자]
하지만 오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과 관련해서는 공범을 5명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윗선으로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보다는 윗사람 또는 윗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사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되거나 공개된 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임은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치려 한 점이 입증돼야지만 배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영상의 판단이나 정책적 결정만으로 고의성이 없이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했던 유 전 본부장과 5명은 개발사업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고의성이 확인됐다는 거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해 왔잖아요. 오늘 그 결과를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무법인에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배임이 맞다라는 자문 내용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 1793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밝힌 배임 액수보다 1000억 원가량이 많긴 했습니다.
도개공은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발이익을 100%를 가져오지 못해서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검찰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