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전 지사가 오늘(29일) 대장동 인근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해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도심 공원 현장인데요. 유례없는 공공환수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면돌파'를 선언한 모습이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요. 김진태 전 의원이 '이재명 검증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죠. '사이다'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울리는 말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이라고 맞서고 있는 이 후보, 오늘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가 환수했다고 하는 5500억 중 2700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성남시 신흥동 공원 공사현장입니다. 이 공원 조성이 치적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제도적인 한계,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서 민간이 다 가져가버릴 뻔한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서 50만 시민들이 이용할 평지공원을 조성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생각을 정책으로 뒷받침한단 생각인데요. 국토위와 정무위 등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논의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민간이 개발할 이익을, 불로소득을 이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도 지금 그 대안을 만들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직면한 이 후보, 최근엔 정책 관련 논쟁으로 이목을 끌고 있죠. 연관검색어 서비스가 있었다면 '대장동' 옆에 '음식점 총량제'가 떴을 듯 합니다. 오늘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규모를 말하긴 어렵지만, 시기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다음 추경까지 감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란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도 더 두터워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충분한 보상이나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들 또는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그런 보상대책도 앞으로 계속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선 이 후보의 '독한 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직설적이고 쉬운 언어를 구사하는 화법인데, 특히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7일)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고,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야당에선 즉각 반박이 있었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불나방' 발언이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자체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산주의 국가냐'고 했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살, 불량 식품, 불나방 등 매우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동원한 궤변으로써 국민들의 그 밥줄까지 통제하겠다는… 왜 식당만 허가 총량제를 합니까? 이발소, 미장원, 옷 가게, 신발 가게, 화장품 가게 다 전부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반면 여권에선 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안민석 의원인데요. 어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던 백종원 대표의 3년 전 국감 발언, 음식점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단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나섰습니다.
[김어준/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3년 전인가요, 백종원 씨가 국감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을 때는 핵사이다 발언이라고 박수 쳤어요, 그때. 외식업 중앙회 같은 데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도 명칭이 총량제가 아닐지언정 그런 방식은 아닐지언정 똑같은 문제 의식을 얘기해요.]
이 후보는 어제 '당장 공약으로 내놓은 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났었죠. 오늘은 반드시 집행할 정책 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하는 야권후보를을 겨냥한 의제 선점이었단 얘기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거죠. 모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그다음에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이번 '음식점 총량제' 논란, 대선을 앞두고 장기적인 과제를 토론하는 계기로 봐야할지, 아니면 설익은 정책 제안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지, 앞으로 논의 전개과정을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독한 말', 이재명 후보만 하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적이 있죠.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 저를 막말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쌍욕 하는 사람이야. 쌍욕 하는 사람인데. 쌍욕 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홍준표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장동은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도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인수위 시절에 (이 후보를) 감옥 보낼 겁니다.]
감옥에 보낸다, 사형을 시키겠다, 이런 강경한 법 집행에 대한 발언,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죠. 홍 의원이 흉악범에 '사형' 언급을 한 데 대한 겁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달 1일) :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화면출처: 유튜브 'TV홍카콜라' / 지난달 1일) :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이 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에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역시, 의혹이 있지만, 법적 판단이 이뤄진 건 아니죠. 법적 판단은 커녕 수사도 이뤄지기 전입니다. 홍 의원은 이 '이재명 구속' 발언을 작심한 듯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역시 이 후보의 구속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공세,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을까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복심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 기간 동안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 재판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대단한 협박 정치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 독해질 듯합니다. 오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를 꾸렸는데요. 위원장으로, '독한 말'로는 빠지지 않는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5.18 망언, 세월호와 촛불 비하 발언, 태극기 부대 행보로 유명한 김진태 전 의원입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나를 이 후보가 불러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공격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듯 합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김진태/국민의힘 '이재명 국민 검증 특위' 위원장 : 건국 이래 최악의 저질 여당 후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면을 찢어야 됩니다. 찢는 거 하면 또 제 전공입니다. 옛날 김정은 가면도 찢어봤고, 조국 가족 관계 등록부도 찢어봤습니다. 초야에 있는 저를 이재명이 불러냈습니다. 기왕 나왔으니 밥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주일 뒤면 결정이 되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확정됐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공방에 불꽃이 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한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면돌파 이재명, '대장동' 현장 방문…독해지는 야권 공세, 김진태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