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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2개팀 '초과이익 환수' 의견…모두 묵살돼

입력 2021-10-07 07:30 수정 2021-10-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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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최대 핵심은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이득을 몰아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밀어붙였느냐는 겁니다. 의혹의 '키 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과 2팀에서 모두 추가 환수 의견을 올렸지만, 이같은 의견이 최종 공모 지침서에서 빠졌다는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강경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보고를 받지 못한 일이라고 했고 배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공고를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했습니다.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어제, 성남시의회) :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를 검토를 요한다는 거를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당시 2팀 팀장이었던 이씨는 1팀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검토했고, 두 팀 모두 '초과 수익 환수' 의견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어제, 성남시의회) : (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때 (공모지침서에서)빠져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당시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이를 고의로 묵살했는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논의 자체를 몰랐다며 배임 혐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어제, 열린민주당TV) :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고…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 고정(환수)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 조건과 다르게 더 내라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공모 조건 위배죠.]

이 지사는 또 유씨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측근이냐'고 되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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