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3주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여야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맞붙으면서 7개 상임위 전체가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 다시 시작된 법사위에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9일) : 오늘 국회상황실은 '대장동 픽 파이브'로 꾸며봤습니다.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어김없이 등장하는 코너가 하나 있죠. '줌 인 픽4' 줄여서 '줌픽포'인데요.]
요즘 들어 여기도 픽, 저기도 픽. 제 뉴스픽을 벤치마킹한 코너가 종종 눈에 띕니다. 이쯤 되면 저작권료라도 받자는 뉴스픽 PD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1픽당 1커피, 어떻게 이 제안 받으시겠습니까? 답변은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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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 오늘부터 3주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 묻는 자리죠. 헌데 차기 대선주자와 현직 국회의원이 얽힌 '대장동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들어갔습니다. 법사위, 교육위, 행안위, 과방위 총 7개 상임위 국감은 여야의 대장동 공방 끝에 올스톱됐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게시물을 자리에 저렇게 자리에 해놨어요. 저런 식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국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국감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헌법정신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당장 떼야 됩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2017년 10월 31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다스는 누구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팻말을 떼라는 여당, 웬 내로남불이냐는 야당. 분위기가 딱 '파행' 각이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원래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얼굴이 보이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2020년 6월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는데, 김씨는 그 바로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어 7월, 이 지사 무죄 취지 판결이 난 역시 바로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관련해 김만배 씨,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최대주주 (음성대역) : 권순일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 재판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에 간 건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법조 출입기자 생활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통상 대법관 급의 인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출입구 직원이 대법원실에 전화를 걸어 "신혜원 기자가 방문했습니다"라고 확인 전화를 합니다. 실제 약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죠. 김만배 씨 측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이발소에 갔다"고 했는데요. 대법관과의 약속보다 이발이 더 중요다는 걸까요? 쉽게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천5백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왔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이게 국정감사의 일환입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 감사입니까? (우리 당의 주장이에요.) 당의 주장은 당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행안부에 오시면 행안위에 맞는 국정감사를 하시죠.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하루 종일 한다면 그걸 밖에 나가서 하시든지. (회담장에서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요!)]
경기도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행안위도 고성 끝에 24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정무위도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공방 끝에 중단됐고요. 외통위, 문체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오후 2시 넘어 일부 상임위는 다시 회의를 시작했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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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감 > 교육위원회 국감 소식을 전할 건데요. 여전히 핵심은 '대장동'이지만, 이 교육위에는 곽상도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맞섰습니다. 당사자인 곽 의원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아빠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불로소득, 불법 소득을 해가지고 50억 챙긴 것,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하자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낱낱이, 샅샅이 밝혀야 된다. 저는 5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4000억이 보입니다. 4000억이!]
교육위 역시 시작 1시간도 안 돼 파행됐고요. 원래 교육위에서 다뤄져야 했을 이슈를 좀 짚어 보면,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관련 의혹이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도 있습니다.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직했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교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의 경우도 김건희 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 경과로 인해서 표절 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장동 블랙홀'에 휘말린 국정감사. 첫날 풍경이 3주간 쭉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신 체커의 국감 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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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 >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486명으로, 벌써 8일째 요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 초부터는 석 달째 1000명~3000명대에 이르는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접종자 2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수 있고 밤에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모두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선 시간에 관계 없이 기본 4명에 접종자 4명을 더해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에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혼식장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와 관련해 최대 99명에서 199명까지 늘렸습니다. 돌잔치는 최대 49명, 실외 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라면 한 팀당 9명씩 선수 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의 개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방역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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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쐈다 >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부터 끊어진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고 한 지 불과 딱 하루 만입니다. 지난달 28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은 또 다른 신형 무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 (음성대역) :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미사일 조종체계의 유도 정확도를 높이고 공중 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렸다.]
관계 회복을 위해 통신선을 복원하더라도 군사 행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행보입니다. 전형적인 '강온-양면'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조선중앙TV (어제) :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북 관계 회복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어제) : 김여정 담화가 있을 때부터 일련의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보고요. 통신선 연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따라오게 만드는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거죠. 주도권은 북한이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 73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책무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재차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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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아파트 쇼핑 > 1988년생, 올해 서른세 살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89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샀습니다. 도대체 서른세 살이 어떻게, 스타트업이 대박 난 걸까요? 아니면 코인 대박? 그것도 아니면 수저 대박일까요?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A씨는 매수 자금 89억 원을 100%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를 더 옥죄고 있죠. 가뜩이나 강남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아예 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A씨에겐 소위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중국인,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A씨처럼 '국내 부동산 쇼핑'을 하는 외국인들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턱없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지금까지 신 체커와 백 반장의 스페셜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