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됐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1일)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유 전 본부장은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어제) :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이제 알게 되겠죠. 일단은 검찰 조사에서요, 다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물어보면 다 얘기할 거고, 답변할 거니까… (언제쯤에 출석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시죠.]
팩트가 중요하고 검찰 수사에서 다 얘기하겠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찰은 건강을 이유로 어제처럼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으로 가서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일단 사업 설계는 정당했다고 강변했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어제) : 지금은 많은 이득이 남았다, 그들이 가져간 돈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된다는데, 그렇죠? 4000억, 5000억. 그 정도로 된다는데, 우리는 이미 50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민간의 그런 어떤 이득이 생긴 부분들은 최대한 확보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애당초부터 약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설계였습니다. 이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검찰 수사의 칼 끝은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데요. 녹취록엔 화천대유·천화동인이 성남도공에 10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아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담당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차명 소유 지분으로 수익금을 챙겨간 셈이라는 거죠.
[윤창현/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만배 명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은 유동규 몫이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를 가지고 있고, 1억을 넣어서 1200억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사실상 유동규 씨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화천대유 측에 직접 금품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모든 의혹의 출처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업 초기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난 적도 있다. 하지만 사적 만남이나 통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정회원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어제) : 정영학 회계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와가지고, 그때 뭐 환지 방식해달라고 그러고,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정영학 회계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번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검찰은 압수에 실패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사정이 있었다", "술 먹고 던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부적절한 해명이라면서,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서 진지하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분이 임원으로 채용이 됐었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님 밑에서 승승장구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던진 건 사연이 있었다'라든지 '내가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을 소환했는데요. 사고를 치면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것만 분석하면 어디서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했던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충성심으로 모시면서 본능적으로 학습이 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이었다며, 당시엔 수사기관의 '과잉수사, 별건 수사'에 대한 견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과 2021년 이 시점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야권의 주장처럼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일까요. 금품을 받았느냐, 민간 업체가 수천억의 특혜를 가져간 이유가 뭐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쏠릴 듯하죠. 이 지사는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같은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제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이재명 캠프 박주민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하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없다, 이 얘기인 건데 '고발사주 의혹' 때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렇게 말했었죠.
[윤희석/윤석열 캠프 대변인 (JTBC '썰전 라이브' / 지난달 8일) : 본인이 알아서 했었던지.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충성을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면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 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들어가서 좀 더 얘기해보고요. 이번엔 '고발사주'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받았다고 하는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 본인이 맞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죠. 현직검사 관련 사안, 공수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오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결과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텔레그램 속 실명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열람한 후배 검사 등 2명도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는데요. 모두 당시 수사정보정보정책관실 소속인데, 한 명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자이고 한 명은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 당사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이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은 언급했습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바 없다, 또는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가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몇몇 사무관들이 같이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지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다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밝혀내야 할 몫입니다. 손 검사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전 검찰총장 (어제) : 발견했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공수처에 넘깁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나오던 그 얘기 무슨 막연한 정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마 손 털고,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당사자죠.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해선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법률상 규정된 요건을 갖췄고 신변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경찰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제 처벌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권익위의 신변보호 절차를 안내받고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몇몇 인물이 가택 침입'을 한 부분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인터넷상 혐오·협박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법을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제보사주' 프레임으로 대응했었죠. 조 전 부위원장이 던져 올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전달해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했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 조치, 그러니깐 형사조치와 민사에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됐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5개월여 남은 대선 판도도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한 검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듯한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응급실서 체포된 유동규, 천화동인 실소유주?…'고발 사주' 의혹에 민주당 총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