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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찰-상응조치' 다 꺼낸 북·미…청와대 반응은?

입력 2018-10-08 20:16 수정 2018-10-08 22:03

'신고' 넘어 사실상 바로 '사찰'·'검증' 시작
청 관계자 "미국에 상응조치 아이디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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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넘어 사실상 바로 '사찰'·'검증' 시작
청 관계자 "미국에 상응조치 아이디어 설명"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에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의 면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는 북핵 사찰과 미국의 상응조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2~3걸음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계속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은 이른바 쇼일 수 있다, 참관을 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확인이 안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한이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 지점부터 출발하자는 의미로 참관을 허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상응조치로 화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찰은 미국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고 상응조치는 북한이 역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언급됐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는 분석인 것 같은데.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공식 언급한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 상응조치라는 표현은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중요해진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의 일부를 먼저 보시면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선언 정신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의 브리핑을 보시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더불어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핵화가 먼저라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응조치 거론 자체를 꺼려왔는데 그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미국이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이 내놓은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핵리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혹시 이것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북핵 해법의 1단계로 보통 설명이 되고 있는 신고와 제출을 뛰어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부터 이미 북·미 간에 양해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북한 측이 신고 입장을 상당히 꺼려했던 데다 지난주였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전에 강경화 장관이 핵신고는 뒤로 미루자면서 종전선언과 영변 폐기의 빅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미 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오해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1단계인 신고와 제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른바 2단계로 볼 수 있는 사찰과 참관, 검증단계부터 시작하자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러나 결국은 신고 리스트가 없이는 어려운 문제일 테고. 아무튼 지금은 바로 사찰부터 시작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구체적으로 미국 쪽이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상응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까? 종전선언, 그 정도일까요?

[기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에 취재를 해 봤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 상응조치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내놓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먼저 언급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도 상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측이 미국에 상응조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가 상응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달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했을 당시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응조치라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거론했었는데 이번에 북·미가 참관에 합의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한 대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영변 핵기지 폐기를 할 경우 미국이 장기간 참관을 하게 될 텐데 이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문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도 않고 또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미국 측의 상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도 참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차피 이건 폼페이오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정부가 이것을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또 트럼프의 트위터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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