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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비 파손에 특검하나? >
[기자]
어제(3일)부터였죠,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고 24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 어젯밤부터 5시간 정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만약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군인이,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군 장비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지금 특검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계속해서 더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주 의원의 주장대로 법 체계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내든지 야당과 협상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시로 사망한 젊은 군인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겠지만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되찾느냐'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결국에는 이 사안이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들이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주진우 의원, 이번에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군 계급을 좀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런 일반 병사들도 이런 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앵커]
일병, 이병, 상병이라고 한 거죠,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자]
좀 이상해 보이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주로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미필, 군 면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일병, 이병, 삼병'으로 오해하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병, 일병이 계급순이 맞습니다.
[기자]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잘 보시면 손가락으로 세면서 일병, 이병, 상병을 얘기했기 때문에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주진우 의원, 병역을 찾아봤더니 5급 전시동원병입니다.
전시근로역이 뭐냐면 전쟁 시에만 징집이 되는, 바꿔 얘기하면 사실상 군 면제라는 겁니다.
결국 미필이면 군 계급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군부대 안에서 젊은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도중에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틀린 건 지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잠이 들어버린 의원들도 논란이 됐잖아요.
[기자]
오늘 화제가 됐었죠.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었는데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다 보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시간이 아니라 어제 오후 한 4시 타임입니다. 첫 주자 발언 상황이었고요. 야당 발언도 아니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김 의원과 최수진 의원 모두 '부끄럽다,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 측은 "민주당의 거짓 주장일 뿐 채상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댄 사실이 전혀 없고, 군 행정조사권이 남용되면 병사가 피해를 보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토론 내용 전체를 보면 나와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