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편성을 거부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해양수산부 내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12억원(4개월치)을 해수부 일반회계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해수부 내년 본예산안에 합동분향소 운영비 12억원이 수립돼 있지 않자 수정안에 반영해 예결특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존 합동분향소 운영비(올해 32억원)가 해수부 재해대책비(예비비)로 지원됐다는 이유로 예결특위 심사에서 해당 운영비의 해수부 일반회계 반영을 반대했다.
안산 합동분향소 운영비 12억원은 해수부가 올 10월 세월호를 인양할 경우 내년 4월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유관기관과 논의했던 예산 규모였다.
세월호 인양 지연으로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이 늘어나면 운영비는 12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법을 일반회계가 아닌 재해대책비로 하자는 것"이라며 "세월호가 내년 4~6월 인양되면 합동분향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어 일반회계 반영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면 세월호 참사 3주기(내년 4월16일) 이후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재해대책비로 안산시에 예산을 지원한 것과 같이 내년에도 재해대책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최근 안산 추모시설 건립 입찰공고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해대책비는 예비비 성격이어서 해수부가 예산 규모를 결정할 때까지 불확실하다"며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은 유가족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분향소 운영에 대한 비용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합동분향소의 본예산안 반영을 반대한 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즉각 합동분향소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