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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 대통령 취임 2년…'공약 이행' 집중검증 1탄

입력 2015-02-16 22:07 수정 2015-02-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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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집권 3년차, 임기 중반에 들어섭니다. 오늘(16일)과 내일 저희들이 체크해볼 일이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유력매체나 기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상시적인 공약검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과 내일 팩트체크에서는 만 2년 동안의 공약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꼭 이뤄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대선공약집이죠? 2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공약이 세부적으로 600개가 넘었죠?


[기자]

예, 20개 분야에서 모두 674개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약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있는 곳이 경실련이어서 일단 그곳 분석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대선 때 주목받았던 경제민주화나 정부개혁, 정치쇄신 등은 이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반면에 행복한 여성, 행복교육, 장애인 정책 등의 공약 이행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저기 보면 행복한 여성, 보육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양성평등도 있고요, 물론.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이 퍼센티지가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보면 75%, 지속가능국가 31%로 낮은 편이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예. 일단은 완전히 이행된 부분하고 후퇴 이행된 부분, 미이행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완전히 이행된 게 이렇다라고 해서 이 퍼센트가 나온 것입니다. 행복한 여상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같은 공약이 법제화 됐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비 확대, '아빠의 달' 도입 등의 공약도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대통합 분야의 경우 단 한 건도 이뤄진 게 없어 이행률이 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경실련에서 2015년 2월까지 집계한 전체 공약 이행률은 37%이고, 지난해 28%에서 9%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앵커]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 절반도 못 지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미 할 수 없는 공약, 지키기 어려운 공약도 물론 있을 테고 또 과연 핵심 공약은 잘 지켜졌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따져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전 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따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다른 데서도
없었나요?

[기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매체에서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각 정부마다 공약이행율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실련도 정량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한 거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고요. 다만 MB정부의 공약 이행율이 과거에 27%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27%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전 참여정부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이유로 내놨던 자료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놓은 건가요.

[기자]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대선에 영향을 줬던 핵심 공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지난 대선 때 걸렸던 플래카드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약 사항들을 다 담았는데 여야를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지공약이 많았습니다.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였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공약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일단 노인, 의료, 교육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게 복지 중에서도 기초연금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초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로 범위가 좁아졌고요. 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이미 이거는 후퇴해버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결과 191만명의 노인들이 이 기초대상 지급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은 또 이제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통해서 모두 임플란트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75세 이상으로 범위가 줄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금니와 앞니 중에 평생 2개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축소가 됐습니다.

[앵커]

별로 효용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기자]

네. 또 대선 당시에 큰 관심을 끌었던 복지공약,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

무상보육, 무상교육 역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분야 지켜볼 텐데요. 일단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또 지방대 육성책도 나와서 교육분야가 이행률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정작 이 대선 때 관심을 끌었던 굵직한 공약들, 이건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먼저 무상보육 이야기하면서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있었죠. 원래는 매년 지원비용을 계속 늘려가기로 했는데 2년째 22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또 단계적으로는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 전액 삭감되면서 임기 안에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셋째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다자녀장학금도 있었는데 이것도 소득하위 80%만으로 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복지공약은 상당 부문 후퇴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자]

네.

[앵커]

그래서 당초에 너무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이렇게 당초에 너무 경제 사정 자체를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공약을 내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계부, 이 가계부를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2013년 5월 정부 출범 직후에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기재부에서 내놨던 공약 가계부입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매해 이렇게 밑에 있는 부문에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마련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난해 세출을 줄이기는커녕 세수결손, 그러니까 목표보다 덜 걷은 세금이 10조 9000억원, 거의 11조원에 달했습니다.

가계부를 이제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경제상황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탓만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목표를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약을 보다 장밋빛으로 내놓기 위해서 경제 상황도 장밋빛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냐, 지적도 나올 정도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마저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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