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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부작위 살인죄…해경 '과실치사' 적용 되나

입력 2014-05-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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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선,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Q. 선장에 부작위 살인죄, 어떤 의미?

Q. 선장뿐 아니라 선원에도 살인죄 적용?

Q. 살인죄와 과실치사상죄는 어떤 차이?

Q. 해경에도 과실치사 적용 가능?
[황태순/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 선원들 먼저 대피하려 방송 안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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