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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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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3년 대체복무 마친 1기…"수형자 빨래에 쓰레기 청소" 개선 목소리
[앵커]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갇히는 대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했는데,
2023-10-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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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니지만 '양심적 입영 거부'…첫 '무죄'
[앵커]지난해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영을 거부한 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된 종교적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종교를 가진 입영거부자가 처음으로 무죄 판
2020-11-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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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병역 거부사유 인정은 처음…대법 판결 주목
[앵커]일단 1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튀는'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입니다.공다솜 기자입니다. [기
2019-0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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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첫 '무죄' 판결
[앵커]폭력에 반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하고,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첫 사례입니다.김선미
2019-0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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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로 '진정성' 가린다
[앵커]대법원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 이후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인지 가릴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마련한 기준에는 '온
2019-01-10 21:27
"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2019-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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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 변경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
2019-0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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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대체복무안 반발…"입법예고 중에도 의견 수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2018-12-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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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교도소 36개월 합숙' 확정…논란 속 입법예고
[앵커]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대로 현역보다 2배 오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8-12-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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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결론…2020년 시행
[앵커]미국이 현재 5년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제 저희가 소개했는데, 그 발언처럼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강
2018-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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