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7000만원 깎여"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김선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7000만원 깎여"

입력 2024-10-18 14:28 수정 2024-10-18 14:36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구조개혁 다룰 공론화위원회 필요해
의대정원 협상구조 바꿔야...대통령실 협상 성과내기 어려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구조개혁 다룰 공론화위원회 필요해
의대정원 협상구조 바꿔야...대통령실 협상 성과내기 어려워

조국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현재 기준보다 7000만원 넘게 깎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현재 국민연금 제도와 달리 정부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20~50대 가입자 모두 급여를 덜 받게 된다"며 "정부가 도입한다는 자동조정장치가 자동 삭감장치가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외원회의 결론(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백지화 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에 필적한 국민적 합의가 다시 나오기 전까진 공론화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쳤다면, 이번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설계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특수목적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등을 포함한 구조 개혁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너무 못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수석이나 복지부장관 단위의 협상이 아닌 정치권에서 협상을 하든 논의 구조를 아예 바꿔야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