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통해 배후 세력 근거지 마련하고자 해""확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 압력 넣어야…경제 제제 강화할 부분 있어"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한·러, 전쟁 특수상황 끝나면 다시 협력관계…극동 개발 중요 파트너""한·중관계 조금씩 성과 나는 중…지난 정부선 원하는 만큼 복원 안 돼""김정은, 전형적인 허장성세…북한 선전전에 대응하지 말아야” "방위비 선제 협상은 잘 한 것…트럼프 당선돼도 노심초사 말아야"“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선거 이전에 공언한 대로 처신해야”"영부인 활동 범위 벗어난 부분은 오해 없도록 해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0월 2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건 / 국민의힘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네 월요일 장르만 인터뷰 오늘은요. 외교 통상 전문가시죠?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시고요.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외통위 간사로 계시죠. 김건 이름이 여기서 끊깁니다. 뒤에 이어지는 게 없이 김건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김건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이상민
'아니 북한 얘네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네.'
▶정영진
우리 김건 의원님 일단 북한 폭풍군단입니까? 러시아로 파병된 거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겁니까? 지금
▶김건
국정원이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확인됐죠.
▶정영진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국정원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약간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정책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신혜원
지금 영상까지 막 떴어요. 이제 거기에 현지 선발대가 지금 갔다는 거 아니에요?
폭풍군단에 한 1500명은 이미 갔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 군으로부터 이렇게 물자를 배급받는다 그러나요?
▶정영진
보급 보급
▶신혜원
보급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한국말이 막 들려요. 너무 막 밀지 말라 이런 진짜 넘어가지 말라 야 빨리 오라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좀 들리고. 그다음에 오늘도 조간에서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군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그러니까 물자를 보급하려면 치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옷 치수 기입하라는 표 이런 게 등장을 했고. 선발대만 1500명, 폭풍군단이 지금 만 2천 명 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
그렇게 발표가 됐죠
▶정영진
너무 지금 차분하신 거 아닙니까?
▶김건
저 항상 차분합니다.
▶정영진
그래요 전쟁 나도?
▶김건
어떤 일이 있어도 차분함을 잃지 않아야 그게 외교관의 덕목입니다.
▶정영진
그래요. 오늘 한번 그 차분함을 한번 잃도록
▶이상민
네 오늘 혈압 올립니다.
▶정영진
올려보겠습니다.
▶신혜원
이게 파병은 그냥 여태까지 포탄 물자 지원하고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김건
완전 차원이 다르죠.
▶신혜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김건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한마디로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제한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토가 직접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병이라는 국제전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지원물자이나 무기 지원만 하고 그 대신 또 이제 러시아한테는 절대 핵무기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나토도 하고 다 해서 일종의 어떤 어떤 범위 내에서 제한전쟁을 소모전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국제사회가 기대한 거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평화로 가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국 전쟁처럼 결국은 휴전협정 같은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이걸 국제전화시킨 겁니다.
▶정영진
러시아는 왜 그런 거예요?
▶김건
러시아는 이제 자기 병력 손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도 절대 질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나토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나토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국제전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토도 이거 우리도 그럼 파병을 해야 되나 블란서 대통령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도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지 않게 어떤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상당히 격화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이라서 국제 평화 안정에는 안 좋은 거죠.
▶정영진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전황 자체로 보면 우크라이나 남동부 쪽은 거의 뭐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본토로 잠깐 우크라이나 군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큰 전력상 손실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상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그냥 지킬 수도 있는데 굳이 북한군을 데려오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크게 의미가 커지잖아요.
▶김건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뭔가 생각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걸 정말 국제전으로 한번 가져가서 전 세계 한번 전쟁통으로 만들어보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위험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건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판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응한 게 또 북한이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고 이제 이거는 단지 한반도 문제만 정세뿐만 아니라
▶신혜원
북한은 러시아가 너무 세게 압박하니까 떠밀리듯 파병을 한 거예요? 아니면 북한도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민
기브 앤 테이크
▶김건
북한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러시아를 자기의 배후 세력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또 중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그 이전에 중국에서 기대했던 많은 걸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대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것만 이렇게 보낸 거 그래서 사실
전체 국면을 생각하면 국제사회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사회를 규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도 철수시키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 할 겁니다.
▶신혜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북한군이 한 1만 2천 명을 보냈잖아요. 전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최정예부대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물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고강도의 특수훈련을 하는 최정예부대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일각에서는 전투 경험도 없고 실질적인 그런 수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막 최전선으로 보내서 속된 말로 좀
▶정영진
총알?
▶신혜원
예 뭐 이렇게 좀 앞에서
▶이상민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김건
보내봐야 알죠. 그거야
▶신혜원
물론 그렇죠
▶이상민
실전에 투입도 가능한 겁니까?
▶김건
그래서 아니 실전에 투입하니까 보내는 거, 투입하지 않게 보내는 전쟁 상황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경계하는 병력을 보낸 게 아니고 폭풍군단을 보냈다는 거는 직접 전투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정예병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신혜원
정예병이 1만 2천 명이나 돼요?
▶김건
그렇죠 거기 이제 뭐 특수전 부대가 한 20만 된다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뽑아서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어떤 나라가 1만 2천 명의 특수전 병력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 전쟁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신혜원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두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 같은 걸 하고 했는데 비살상 무기를 일각에서는 포탄 더 좀 더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상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김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을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의 위협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에 그걸 한다고 지금 이미 공언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의 상황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이제 일종의 컨테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이제 공동으로 압력을 넣어야 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영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사실 북한이 들어간 건 들어간 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딸려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김건
그러니까 이제 국제전화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토군이 만약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러시아가 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또 최후의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쓴다는 거는 핵무기 이런 거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대전 확전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랑 당장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크라나 전쟁은 우리의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최대한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해서 미군이 참전해서 정말 세계대전을 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동맹국인 나라니까 물자를 지원하든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때문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황이 영 우크라이나에 썩 좋지 않게 돌아간다 한들 나토에서 뭔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나토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포탄이든 뭘 이렇게 달라고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안 들어가는 게 맞지. 만약에 여기서 야 그래 북한도 군인 들어갔으니까 우리 군인들도 좋은 군인들 있어 한번 같이 한번 싸워보도록 하지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김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간접 지원의 형식을 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개입은 한 게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인도적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민생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개입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이냐 이것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영진
미사일 기술이든 뭐 주겠죠.
▶김건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의 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런 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대목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영진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가서 더 열심히 참전이든 뭘 하면 러시아가 북한으로 주는 거를 끊어요? 거긴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러시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러시아가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참여시키니까 한국이 저렇게 나와서 북한을 관여를 안 시키는 게 우리한테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영진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김건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벌써 6월인가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그러니까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파병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렇게 우회적으로 좀 더 외교적으로 또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 방침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김건
그 방침은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죠.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러시아가 북한 끌어들였어. 그런데 러시아 너네가 북한 끌어들여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같은 거 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너네가 계속 끌어들여서 뭘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끊어낼 거야. 어떻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거잖아요.
▶김건
그렇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지원하는 건 매우 아름답지 않은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전쟁에 들어갔으니 우리도 그러면 우크라이나 편이 돼서 같이 전쟁을 하자는 거는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지 않기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큰 거고 손해도 너무 큰 거 아닌가.
▶김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파병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간접적 지원을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러시아로 하여금 이게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려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신혜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제적 제재라고 하는 거는 제일 강한 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
그렇습니다.
▶신혜원
더 이상 우리가 좀 압박할 방법이 있어요?
▶김건
그렇지만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취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는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혜원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김건
예 눈 감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하는 행위 행위들이 여러 가지로 저기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그런 거는 조금 뭐냐 하면 이제 미중 관계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상민
최근에 MSMT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최선희 외무상이 이것에 대해서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유독 MSMT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왜 입장을 낸 겁니까?
▶김건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제재가 북한에게는 아주 아픈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 자력갱생 얘기하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뭔가를 수입해야 되고 해외로부터 뭔가를 수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제재에 의해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북한은
▶신혜원
내부 사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건
자기들 말로 자기들 이제까지 이렇게 힘든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이상민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힘듭니까?
▶김건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석유가 됐든 천연가스가 됐든 얼마든지 그건 이제 수입할 가능성이 좀 넓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물자 같은 것들도 비교적 북한보다 훨씬 더 러시아가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요. 러시아가 지금 거의 겪어본 적 없을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거든요. 러시아 특히 이제 모스크바 분위기 이런 데는 지금 사람들 월급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월급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아니 이건 팩트로 나온 거예요.
▶김건
아니 그 팩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시 경제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무기를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러시아 경제가 지금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상민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다를 것이다.
▶정영진
물론 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호황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만 미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대단히 호황인 상황은 맞잖아요. 물론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은거고 그래서 이게 절대 뭐 10년 20년 갈 수는 없는 겁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북한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러시아밖에 없는 거니까 북한은 러시아 손을 잡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 줄 게 그래도 미사일 기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러 천연자원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 두 나라의 이익이 잘 맞아서 했다.
굉장히 불쾌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 대응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혹은 나토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참전한다는 건 마치 예전에 몇 년 전에 러시아를 마치 이렇게 우리의 적인 것처럼 적인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일이 다시 또 재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김건
그런데 저희가 참전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요.
참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모든 북한과 러시아의 행위들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또 북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그런 군사기술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화시키지만 않으면
▶신혜원
지난 6월인가요? 북한이랑 러시아랑 무슨 조약 맺어서 또 한바탕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조약이다.
이것 때문에 당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북한이 한번 갔으면 또 반대로 또 우리 유사시에는 또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김건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러시아의 국익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국익은 우리와 우리하고의 협력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우리랑 러시아가 지금 협력 관계가 있나요?
▶김건
아니요. 그때가 되면 저희가 협력관계가 있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러시아가 극동 개발 자기의 영토인 극동 개발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를 정상화시켜가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끊어내야죠.
▶정영진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죠?
▶김건
아니 국동을 개발하려면 인력 자본과 기술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극동 개발에 있어서 인력이라는 건 굳이 따지면 북한 인력이 그들은 더 편할 거고
▶김건
아니 인력 제가 인력을 얘기한 건 아니고
▶신혜원
자본과 기술
▶김건
자본과 기술
▶정영진
극동 개발이라는 게 어떤 개발인 거죠?
▶김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극동의 영토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는데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럽 중심의 국가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극동을 개발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의 꿈입니다.
꿈인데 근데 극동 개발의 파트너가 이제 세 나라가 가능하죠.
중국 근데 중국하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보다 더 많이 극동 지역에 있으면 이게 원래 다 옛날에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부담이 있고 일본하고 하고 싶은데 일본은 북방사계 도서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그거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있을 때 러시아하고 극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의도 갖고 협력하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있었는데
▶정영진
자본과 기술이라는 게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원이라면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본과 기술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얼마든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건
아니 얼마든지 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영진
우리나라가 만약 극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그러니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동에 있는 곳이 자본과 기술을 더 대주는 데 있어서 무슨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건
우리가요?
▶정영진
네
▶김건
아니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이 진출을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 가면 좋은데 러시아가 판단할 때 자본과 기술이 있는 나라 중에 극동에 있어서 더 한국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본과 기술이라면
▶신혜원
예를 들어 어디가 또 있을까요?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랑 하든 아니면 독일이랑 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극동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뭔가가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하니까 이래서 인력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제가 아까 드렸던 거는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극동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자본과 기술이라면 굳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러시아가
▶김건
자본과 기술이라면 아니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랑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국가들도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엄청 원하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가듯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김건
중동 가듯이 그러니까 중동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에도 비셰그라드 4개국에도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잡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기 직장 직업을 만들고 그 나라의 경제 발전도 도모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그러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요인이 더 많은 거죠.
▶정영진
가까이 있으니까
▶신혜원
말씀하신 예로 든 나라들은 나토에 속해 있거나 나토 인접국들인데 러시아랑 협력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정영진
지금도 계속해서 천연가스 수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고 있고
▶김건
이건 천연가스를 개발할 분야가 아니니까요. 그 지역의 경제를 개발하는 거니까.
▶정영진
경제에 뭘 개발한다는 도시를 만든다는 건가요? 도시를 만든다?
▶김건
아니 그 지역에 어떤 생산 공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가면 직업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니까 이제 결국은 도시도 개발되고 지역이 개발되는 거죠.
▶정영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 지방에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인력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김건
그렇죠.
▶신혜원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랑 아주 끈끈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조약 이런 것도 맺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도 자기의 국익이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하고 관계를 다시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끊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푸틴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거 보면
▶정영진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가 있던 음식 식료품 공장들도 다 지금 넘겨주고 왔잖아요.
돈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거 넘겨줄 때 그 돈은 나중에 또
▶김건
그런 건 이제 다 정산해서 받아야죠.
▶정영진
정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김건
받아내도록 해야죠.
▶이상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소외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왜 북한과 중국은 이렇게 소원해졌을까요?
▶김건
그건 뭐 자명한거죠.
▶정영진
북한과 중국?
▶이상민
왜냐면 한때 혈맹 아니었습니까?
▶김건
혈맹인데 북한이 하는 많은 행동들이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한 게 뭐냐 하면 전술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그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 들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의 방위를 확고하게 해주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고 그다음에 가장 자기 이익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하는 행동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이상민
그래서 답신을 보내는 편지에도 친선 이웃 나라라는 표시를 그냥 지웠다고 합니다.
네. 친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거죠.
▶정영진
북한과 중국이 서로 편지 주고받을 때?
▶이상민
네네네네
▶정영진
디어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삭제했다는 거구나 그래요?
▶김건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이 좀 옛날과 다르게 잘 못한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북중 관계라는 게 항상 좀 많이 매우 어려운 관계인데 최소한도 대외적으로는 이걸 전혀 안 드러나게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로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 7월에 그걸 깨고 노동신문 1면에 러시아의 국방상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정치국 위원이 727 행사에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달리 대우하는 거 그러니까 시진핑 친서하고 푸틴 친서 있는데 푸틴 친서는 격식을 갖춰서 제대로 방에서 따로 받고 그 시진핑 친서는 복도에서 받았어요. 여럿을 보는 가운데
▶신혜원
못 숨긴 게 아니라 보여준 거네요.
▶김건
일부러 보여준 거죠.
▶정영진
우리 친러로 간다
▶김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되게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영진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김건
우리 열심히 활용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영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중국과 관계가 괜찮습니까?
▶김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서 우리가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와중에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통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APEC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도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리창 국무원 총리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빈다.
▶정영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김건
한중 관계가 표면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저기 어떤 거냐 하면 주로 지난 정부에 있어서 한중 관계를 아주 강화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영진
문재인 정부 때
▶김건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로 가자는 거를 모토로 해서 중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정영진
지난 정부에서는 안 좋았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썩 잘 안 됐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노력 중이다 맞나요?
▶김건
한중 관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한중 관계에 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정영진
대체로 지난 정부 때는 한중 관계가 괜찮았다고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건
한중 관계가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정영진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난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이상민
너무 저자세 외교를 했다.
▶정영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중국이랑은 그래도 사이가 좀 괜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
저자세를 했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신혜원
외교부 내에서 평가하던 그렇지가 않았나요? 당시에는 이제 현직에 계셨으니까.
▶김건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중국의 호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중국의 기대치라는 거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충족시킬 수가 없는 기대치였던 거죠.
▶정영진
중국의 기대치가?
▶김건
중국의 기대치가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듯하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정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는 우리가 동맹국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교역 상대국으로서도 굉장히 거의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김건
중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바뀐 게 있다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상호 경쟁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정영진
품목들이 점점 경쟁하죠.
▶김건
경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지만 아직도 이제 이웃 국가로서 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평화의 길로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잘 관리해 가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가 전적으로 중국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영진
당연히 그렇죠
▶김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중국한테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혜원
동접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쭉쭉 치고 가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경의동해선 폭파시키고 육로는 다 차단됐고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 쫙 펼쳐놓고 무슨 작전기지 같은 데서 했잖아요.
지금 저희 사진도 나옵니다만 서울 이렇게 가리키면서 최근에 헌법 개정도 하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명시하고 남북 관계는 지금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김건
김정은이 저런 노선을 유지하는 한 남북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 저게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허장성세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 포탄 있는 거 다 러시아에 보내주고 그다음에 제일 정예병 저기 특수전 부대도 이렇게 다 러시아에 보내고 그런데 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허풍을 떤다는 거는 허장성세로 저는 생각하고 다만 확실해진 거는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이 이때까지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게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우리가 언제 미국인들 침략할지 모르고 한국이 우리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이래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우리가 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랬는데 전혀 뭐 국제사회의 정반대로 이렇게 선전전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행동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침략적인 의도가 있고 그런 걸 했으면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막 포탄 보내고 뭐 병력 보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까지의 북한 선전은 말짱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상민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두 민족 두 국가를 말하는 게 무리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대단결 조국 통일 이게 사실 선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기념탑도 없애면서까지 너무 자기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 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 왜 무리의 배경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건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저한테 어떤 전문가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장성택을 처형하게 되면 확고하게 김정은이 이제 자기 체제를 구성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 지주인데 그런데 몇 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독일 통일을 연구하신 학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독일 통일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독이 동독이 처음에는 전혀 안 그러고 통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2국가 2민족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서독 서독으로부터의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동독 정부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2민족 2국가론을 갔는데 북한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그렇게 가면 이제 이 정권도 끝이 다가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혜원
오히려 지금이 한계니까 더 지금 마지막으로 세게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건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잘 안 믿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삼한일통 지금 뭐 삼한시대부터 통일하는 게 꿈이었고 지금 통일이 꿈인데 어떻게 2민족 2국가론이라는 게 성립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북한 정부도 저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걸쳐서 통일을 얘기하고 민족대단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진짜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의 민족이란 민족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션인데 서양에서의 민족 개념은 가변적이에요. 조금 근데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족은 영원한 거거든요. 한민족인데 민족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민족 반역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혜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영향 같은 거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끼니 오물풍선이 날아올 때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언제까지 날려보낼까. 오물풍선에 더해서 지금 사실 저도 엊그제 이제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접경 지역 있잖아요. 파주 이런 데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하지만 북한도 대남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좀 심각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가 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주민들이
▶정영진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금 밤마다 듣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신혜원
이게 한 9월 말부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0일인가 그렇잖아요.
그 한 달 동안 계속 밤마다 이걸 트는 거예요. 동물 소리 무슨 울음소리 무슨 긁는 소리 그리고 약간 그 귀신 소리 같은 거를 틀어 놓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대북 방송에
▶신혜원
대항하는 차원이겠죠.
▶정영진
아까 말씀 주셨던 거는 하여튼 북한이 지금 특히 김정은 정권이 거의 막바지까지 몰렸으니까 더 이런 2민족 2국가론 이런 것까지 내놓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풍선 보낸다 혹은 대남 방송을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역시 그런 맥락에서 거의 막판까지 온 사람들의 발악 비슷한 거로 혹시 해석을 하십니까?
▶김건
아니요. 그렇게 해석은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단을 보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대응을 하는
▶신혜원
아무 대응 안 할 수 없으니
▶김건
없으니까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선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지난 6월인가요 민방위기본법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신혜원
접경지역 주민들 피해 보상에 대해서
▶김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체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라는 건 사실은 북한이 조금 이해하고 그건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신혜원
대북 전단 살포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대북 전단 살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혜원
못 보내게 할 수는 없으니
▶김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저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그런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신혜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김건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보상의 기준은 날아올 때마다 보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신혜원
몇 데시벨 이상이면 그런 거예요?
▶이상민
풍선 개수에 따라서 보상이 늘어나는 건지
▶김건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거는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거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럼 북한 얘기 마지막으로 무인기는요. 오늘 그 북한이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 이거 한국형 그거다라고 하면서 보낸 거 맞잖아.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도 보낸 적 없고 당국도 보낸 적 없고 민간단체도 보낸 적 없다. 자작극이 의심된다라는 게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
▶김건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너무 오비이락 격이지 않습니까?
뭐 무인기 사진을 이렇게 내더니 갑자기 떨어진 무인기가 막 나무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저로서는 믿기는 힘듭니다.
믿기는 힘든데 워낙 이제 저쪽에서 선전전에 강한 이제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전전에 안 당하려면 안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혜원
우리가 대응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무대응으로 하는 건가요?
▶김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든가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무인기가 가서 평양에서 전단을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다 정전협정 위반 행위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선전 선동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혜원
원래 외교부에서 전문 분야가 어디셨어요? 남북관계 북핵이에요 아니면 미국이에요 어디입니까?
▶김건
전문 분야는 주로 저는 이제 북핵 문제를 많이 했고
▶이상민
협상 전문가 아닙니까?
▶김건
북핵 협상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협상도 했고
▶신혜원
그럼 미국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건
미국 대선이요? 미국 대선은 전망이 안 되는 대선이라고 워낙 워낙 이제 초접전을 벌이다 보니까 누가 이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신혜원
근데 흐름이라는 건 있잖아요. 처음에 트럼프 바이든 할 때는 트럼프가 우세 했다가 후보 교체하고 나서는 확실히 해리스가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 초를 기점으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바뀌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김건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경합주인데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도 지금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럼 예측은 하기 어렵다 치고 대신 둘 중 누가 되더라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트럼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김건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아마 지금의 기조가 유지될 테니까 지금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기조를 확 바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노심초사하는 모습 안 보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본인이 하는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협상 전략이 뭐냐 하면
▶정영진
아 세게 때리고
▶김건
예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먼저 얘기해서 상대방이 이제 좀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상민
심리를 좀 흔들어 놓는
▶김건
흔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구나 보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100억불 얘기도 하신 거죠.
▶신혜원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김건
머니 머신이라고도 하고
▶이상민
'머니 머신 한국도 너무 많아요. ATM입니다.'
▶김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북한 제가 북한하고 협상 많이 했는데 북한이 하는 벼랑끝 전술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 계속되는 관계가 아닐 때 하는 협상 전략인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대응책은 뭐냐 하면 좀 태연자약하면 됩니다.
▶신혜원
지금 의원님처럼요?
▶이상민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라.
▶김건
포커 스페이스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미 관계라는 것은 한미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도 결국은 한미 간에는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그런 걸 잘 해나갈 거라 믿고 그냥 좀 태연자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네. 그리고 기다려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대응일 것 같습니다.
▶신혜원
저희는 동접 앞에서 지금 태연자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기 일발이에요.
▶김건
제가 등장하면 항상 동접이 떨어지더라고요.
▶신혜원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방위비 협상을 조금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선은 누가 이길지. 트럼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힘들게 하느니 미리 좀 끝내놓자 이랬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뭐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미리 해놓는 게 뭐가 됐든 유리했던 건가요?
▶김건
미리 해놓는 게 엄청 유리했죠.
▶신혜원
그런가요?
▶김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 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이 되면 이 협정이 계속될 거니까 아주 좋은 딜을 저희가 한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자기가 에너지를 쏟고 이럴 가능성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혜원
조용히
▶김건
조용히
▶신혜원
이번에 우리가 총액으로 하잖아요 하고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올리는 건데 수치 자체도 괜찮게 나온 거예요?
▶김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을 바꿨잖아요.
▶이상민
8%대였죠.
▶김건
첫 해는 8%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는 우리 방위비 국방비 증가율을 했다가 이번에는 물가상승률해서 한 2% 이제 우리로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아주 이제 적정한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협상할 때 이미 약속한 게 있으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우리에게 명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여 재협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더라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하자,
▶김건
그렇습니다.
▶정영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튼 뭐 또 그럴 우리 외교부 협상팀들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의연하게 준비
▶김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혜원
후배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김건
저희 후배들이 뛰어난 후배들이라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지금 미국 대선 얘기까지 쭉 왔는데 혹시 오늘 여기 오시면서 이 얘기 정도는 내가 꼭 좀 해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오해는 없으셔야 되겠다 이런 거 준비해 오신 거 혹시 있습니까?
▶김건
준비해 온 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제 경쟁 프로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합니다.
▶신혜원
어머나
▶김건
길건짧건이라고
▶신혜원
자료 조사하면서 봤다 봤습니다.
▶정영진
경쟁이라고요?
▶김건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경쟁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신혜원
주로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시는 거죠?
▶김건
그렇습니다. 지역활동을 하고 외교안보
▶이상민
구독자가
▶김건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언제 만드신 거예요?
▶김건
얼마 전에 의원되고 만들었습니다.
▶정영진
이런 도전에 의연하게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게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김건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민
길건 짧건
▶정영진
길건 짧건 그걸 한번 홍보해 보고 싶으셨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기를 가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건
그렇습니다.
▶신혜원
제가 기사를 써야 돼서 그러는데 질문 진짜 딱 하나만 할게요.
오늘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만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인적 쇄신 의혹 규명에 협조하고 이런 것들 대통령실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김건
그러니까 그 당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히 저희 대통령께서 잘 반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혜원
대통령의 반응을 예상 말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실이
▶김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니 지금 이제
▶정영진
엄청 당황하시네요.
▶김건
엄청 당황했는데
▶정영진
이거부터 물어볼 걸 그랬네.
▶김건
아니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자꾸 탄핵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올바른 길이 아닌 걸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국민들의 그 여망에 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진
뭐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 뭐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도대체
▶이상민
이것만은 대통령실이 수용 가능하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건
아니 저기 대통령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망을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이니까
▶신혜원
쪼개서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김건
아니 김건희 여사께서는 이미 이제 본인이 선거 이전에 공언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대치를 따라서 그런 그렇게 처신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영진
국민의 기대치는 뭐죠? 국민의 기대치
▶김건
국민의 기대치는 바로 그런 거겠죠.
▶정영진
바로 그게 뭐예요?
▶신혜원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국민의 눈높이.
▶정영진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사법 처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사법적인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신혜원
불기소가 맞느냐 라는 지적이 있고
▶정영진
아니 특검 가야 된다는 국민의 눈높이도 많잖아요. 아니 그 정도요?
▶김건
국민들께서 우리 영부인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활동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약간 약간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역시 외교
▶신혜원
전략적 모호성
▶정영진
마지막이 재밌었습니다.
▶김건
그래요? 감사합니다. 엄청 당황했습니다.
▶정영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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